2025년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예산은 2024년도 대비 7.2% 증가한 총 27조 4,91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평균 증가율 7.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인복지는 전체 보건복지부 지출의 21.9%를 차지하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세부사업간의 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파트입니다.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 예산의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
2025년 기초연금은 21조 8,645억원으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수급자가 35만명 늘어나고, 물가상승률(3.3%)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월333,840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주요한 부분이지만 재정확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50%이하 노인들에게 월 40만원 지급 계획이 추가되어, 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다른 소득 보장제도간의 연계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정과 서비스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예산은 2조 5,230억원, 2024년 대비 1.0% 증가,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요율은 동결될 예정이므로, 법정지원금 증가가 제한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본인부담금 증가나 외국인력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돌봄 노동자 처우와 서비스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요율과 연결된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만이 정상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인자리 : 확대된 규모, 질적 개선 필요
노인일자리 예산은 2024년 대비 7.8% 증가, 일자리수는 약 110만개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단가는 여전히 동결되어 있으며, 담당자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관리 : 예산 삭감 문제
이 사업에서 예산이 각각 5,394억원과 1,782억원으로 삭감되었으므로, 이러한 예산 감소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해결 방안
기초연금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함으로 이는 다른 사업과 많은 부조화를 야기시키므로 재정배분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여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향후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균형있는 배분이 이루어져야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발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